▲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 조직 가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점차 커질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교육행정질문를 시작하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 도박사이트 홍보, 마약 배달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통계 결과가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범죄 입건 수가 2022년 1명에서 2024년 16명으로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등학생 5명이 불법 온라인도박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사례와 타 지역에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을 모집한 사건, 해외 범죄조직의 유인 방식 등이 확인된 점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노출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 범죄조직의 접근 방식 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 및 위험 알림을 확대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에 대한 신고절차, 지원체계 안내 등 학생들과 교육당국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상담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도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호기심이나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순수한 마음의 아르바이트가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라는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며, “청소년들을 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 교육청을 포함한 제주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대채을 만들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육청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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