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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혜숙 의원은 “행정은 따로는 놓칠 수 있는 시민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개선점을 발견하게 된다”며, “그만큼 시민 제안은 시정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제안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심사????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특히 심사 단계의 기준 명확화, 결과 공개의 투명성 강화, 피드백 체계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혜숙 의원은 “시민 제안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시정의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더 가치 있게 다뤄지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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