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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스텝] 오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면․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만 5,979명(1만 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교통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으로 12억 5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적정한 의료이용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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