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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착한 적자’와 방만 경영을 명확히 구분해, 공익적 비용은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에 공익적 비용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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