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미 의원 구정 질문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의 자금 운용 방안, 세수 관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사용 방안, 그리고 직접 소송 수행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해 구정 질문에 나섰다.

신진미 의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충남 서천은 6.92%의 이자를 받고 있는 반면, 대전과 5개 구의 평균 이자율은 1.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금 관리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서구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또한, 서구의 보통예금 이자율이 0.45%,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2.3%에 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며, 이자 손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질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42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하여 해당 장학기금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진미 의원은 서구청이 지난 3년간 수행한 54건의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직접 수행한 소송과 대리 선임한 소송의 승소율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소송 대리인 비용을 절감하여 소송 수행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구청의 자금 운용, 세수 관리, 소송 업무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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