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은 “스쿨존 밖 취약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괴를 비롯한 아동 대상 범죄는 사후 조치로는 이미 늦다”며, “▲위험징후 포착 ▲즉각 전수점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일관되게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한 스쿨존 관리 차원을 넘어 생활동선 전체를 고려한 예방 중심의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생활동선 기반 예방체계 ▲SPO 및 학생보호인력 재배치 ▲표준 매뉴얼 구축 등 종합적인 아동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 안전과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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