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대전중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일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과 충남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중복 행정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재정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개편은 물론 산업·과학·교통·재정 분권 등 미래 경제 비전까지 포괄한 종합 입법안임에도, 정치적 계산과 정쟁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미 제출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의결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통합 실행 방안 마련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특례 제공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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