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며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하며 행정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개선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완규 의원은 또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유관기관 협의체 역시 ‘소통’이 아닌 ‘지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 내용이 기관 설명과 사업 안내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예산 축소, 인력난, 처우 개선 등의 절박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고 형식적인 주제만 다뤄졌다”며 “의견 수렴이 아닌 전달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감사 건수, 시정 완료율, 교육 이수율, 신고 처리율 등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즉시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표를 분기별로 이사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내부통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향후 외부 평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보고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고,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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