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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