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 오피스텔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