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약 1,731억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 사고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 1,360채의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1,360채 중 24개 빌라에서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빌라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 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나쁜 임대사업자’다.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 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으며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 모씨와 동생 박 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 7300만원을 떼먹은 조 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강 모씨와 김 모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들 중 강 모씨는 2015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인물로 올해 8월 31일 기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88억 19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8가구 중 4가구를 매입한 김 모씨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던 ‘빌라계의 큰손’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217억 8200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단지 이들 6명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약 2,500채의 주택 중 1,360채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1위’ 이 모씨나 등록임대주택만 591채를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 또 강 모씨가 소유한 나머지 주택 약 1,000채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해 수십억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모두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