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정부질의 때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따라 정책모기지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수준까지 절반으로 낮춰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걸 검토해달라”며 “정책모기지에서 나아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한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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