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은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 까지 사지가 마비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2019년 교육부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상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인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 및 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는 하중이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 대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사고 지역인 경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방화스크린으로의 교체는 부산 12.6% 대구 10.9% 광주9.6% 대전 13.1% 울산14.4% 세종 40.6% 경기 20.2% 강원 30.7% 충북 37.8% 충남 26.8% 전북 36.3% 전남 48.0% 경북 39.1% 제주 16.0% 으로 경남 65.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7.1%와 5.2%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시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화셔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현장의 적합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화셔터안내표지와 같은 단순 작업은 비교적 쉬운 방지책이지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김해의 아이가 학교안전사고로 간병비 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의 2년이 아닌 병상에서 2년을 보내야 했다”며“다행히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안전법의 통과로 간병비는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2007년에 충남의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학생이 깔리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수동조작 스위치를 동작해 방화셔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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