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 40,667명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 4천만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
2021년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6만명이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지난 5년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커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밖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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