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이관된 사업이 교육복지사 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에 배치된 1,651명의 교육복지사 중에서 직업계고에 배치된 경우는 34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 학교 종류별 비례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514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에는 단 한 명의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직업계고는 6.6%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회복한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1,155개교에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급당 28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나, 이 계획 속에 직업계고는 빠져있다.
직업계고는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도권의 직업계고 과밀학급의 경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득구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 국가적인 교육계획 속에 직업계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직업계고의 취업전담교사제, 취업지원관제, 교육복지사, 과밀학급 해소 문제 뿐 아니라 특성화고 수능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계속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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