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284개 회원사의 CEO와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가운데 89.1%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28.5%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상화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시 발제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HUG는 “공사는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며 “공사는 주택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제위기 등 불황기를 대비해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료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HUG는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공공성 기준 목표이익 배분 등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HUG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별 요율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89.1%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HUG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KDI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HUG가 책정한 보증요율의 적정성과 충분성,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 전문위원회 운영, 보험개발원 등 전문기관 검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감사원도 작년 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보증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HUG가 적정 보증료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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