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력해달라”는 소병훈 의원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나쁜 임대인 공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영국에서 도입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사례를 참고해 지난 5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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