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으로 응답자의 82.3%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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