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예산 회복 및 소상공인 대상 재정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국세 수입 19조 원과 관련해 “국내총생산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더라면 정부는 2021년에 빚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19조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비효율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하면 당연히 쓸 수 있었던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다.

둘째, 중앙정부 역시 역할이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부문에서 빚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75%나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 직접 지원은 줄이고 대출을 주로 알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재정 지원 증액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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