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D.N.A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신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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