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경제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새로운 제품, 플랫폼·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약기술의 자립 및 미래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다음 3가지이다.

△심사기준 정비 및 우선심사제도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 기준 마련 및 전용실시권 허용 확대 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현재 4개 기탁기관에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을 관계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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