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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