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뉴스스텝]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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