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정책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21:32:26

‘자본과 성장이 만나다. 자본시장 앞으로 성장 제대로’

[뉴스스텝] 지난 1월 7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 출범으로 관심을 끌었던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가 21일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는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해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셋째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유망혁신기업의 활발한 상장을 위해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 △IP 금융 활성화로 유니콘 발판 마련을 하는 혁신기업의 중후기 지원 강화 △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사업 전환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 근로자 부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401K’처럼 우리나라에도 노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한국형401K’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전국민 금융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대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과 성장이 만났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자본시장을 실물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로서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자본시장은 우리나라가 혁신벤처 강국, K-유니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