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하향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08:39:54
  • -
  • +
  • 인쇄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 경고 조치 가능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 4차 위반‘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 시‘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성군, 신규·청년 농업인 키워 농촌에 활력 더한다

[뉴스스텝]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신규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도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배우고, 경영기법 및 창업과정 등을 연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습 침수 우려 해소…중구,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준공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2월 11일 오후 3시 태화시장 배수펌프장(태화동 37-10번지)에서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시·구 의원, 자생단체장,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태풍

북구,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스텝] 울산 북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북구는 지난해 129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70건, 12억6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으로는 육교 아래 등 방범용 cctv 설치(1억원),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1억원) 등이 있다.북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청소년과 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