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24일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 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다”라며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대로 살아 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합하며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압송전탑을 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충남은 송전탑 지중화율은 불과 1.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라며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지역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 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충남 농민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소농이 충남 농가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패와 더불어 충남 농민들의 소득보장 역시 실패했고 정부는 역공매를 통해 저곡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0 충남농정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성에 집중된 농업정책과 경제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농촌 정책으로 농민 소득 양극화라는 부정적 현상만 고착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충남 농지전수실태조사로 지역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충남도민들의 주민조례로 입법된 농민수당을 본래 의미대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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