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이고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조사됐다.
장애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예술활동 발표 횟수는 12회, 활동 기간은 11년이었다.
주요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 미술, 대중음악, 국악, 공예 등 순이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뇌병변장애인은 문학,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작, 실연, 기획·제작 및 홍보 등 순으로 많았다.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보다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전업률은 공예 87.2%, 방송 82.5%, 영화 72.9% 등의 순이었다.
장애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시간제·일용직 29.3%, 기간제·계약직·촉탁직 26.5%, 정규직 6.1% 등으로 조사됐고 정규직 비율은 전체 예술인보다 낮았다.
장애예술인의 ’20년 가구소득은 평균 3,215만 1천 원, 개인소득은 809만 3천 원,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218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가구소득은 140만 3천 원, 개인소득은 22만 8천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1만 1천 원 증가했다.
장애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48.2%, 고용보험 34.4%, 산재보험 30.1%였다.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중 휠체어로 출입문 통과 가능, 건물 내 복도의 폭과 경사가 휠체어로 이동 가능, 장애인 전용 화장실·주차구역 설치 등은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시설 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 48.8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 설치율은 42.4점으로 조사되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66.3%였고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비싼 대관 비용 등 때문에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예술인 협회·단체 중 전문예술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54.9%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전문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부담’,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문화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금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용공연장 조성·운영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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