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처분 효과 승계,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처분의 무효 사유, 직권취소·철회의 제척기간, 직권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등 7가지 사항 더불어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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