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해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 축사,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과제’ 발표를 맡은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해 발표한다.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됐다.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총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기반이 마련됐다.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를,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성과에 기반을 둔 투명성 제고로 세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방자치 요소가 중심이 되는 탈국가경찰화의 시급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위해 진행된 원탁토론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여해 진행된다.
원탁토론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등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중앙과 지방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자치분권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과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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