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제안부터 심사, 평가, 관리까지 예산 전반에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분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통제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위촉된 43명의 위원과 당연직 위원 17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구심점인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현실적인 주민밀착형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곳 이상 읍면동 연계사업이나 시·도 단위 시민참여형 사업 등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사업의 적극 편성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편성·심의 중심의 형식적 수행이 아니라 도민 참여가 만족과 효능감으로 돌아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행정개혁을 촉진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나눠먹기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고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손영준 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부위원장에는 고운진 전 제주문인협회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안건을 상정했으며 2022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2023년도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계획에는 지역사업·참여사업·광역사업·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2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발굴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에서 검토·조정 등 기초심사를 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사업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 70%와 온라인 도민투표 30%를 반영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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