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2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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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추진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뉴스스텝] 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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