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허가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공동개발한 제주드림타워는 건설 초기부터 경관파괴,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2018년 제주드림타워 측이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자, 원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후에도 ‘19년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19년 12월 방송5사 신년대담 등 공개 석상에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원 후보자는 ‘21년 1월 제주도 기자협회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돌연 카지노 이전을 1년여 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4개월여 만에 ▲도민고용 80% 및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지역사회 공헌사업 3년 이상 확대 ▲제주발전기금 120억 운용 등 9가지 조건 이행 하에 허가를 내줬다.

앞서 원 후보자는 카지노 이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도입했는데, 도민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육단체 임원이 동원된 정황이 발견됐고 의견조사를 위한 제주도의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작 혐의가 발견돼 제주개발공사 직원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0년 8월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1년 6월에 개장했으나, 앞서 이행하겠다던 사회공헌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2021년 4월 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무 조치 없이 4달 후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은 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도민들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며 “도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장관직은 더욱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사업은 규모도 훨씬 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해 장관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데 후보자는 그 자질이 의심된다”며 “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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