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전북의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는 국도26호선 개선 사업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현행 예타조사 제도에 주관적인 지표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예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간 90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국도26호선 역시 터널 건설로 안정성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매번 예타 기준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정부 예타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룡재 터널 건설 필요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만, 낮은 ‘경제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해 늘상 도민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불합리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액과 국가 재정지원규모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작년 말 여·야 정부가 합심해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늦은 업무처리 속도와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타제도 개선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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