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는 대지 13필지, 전 51필지, 답 56필지, 하천 32필지, 기타 17필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해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현재 이용실태와 무단점유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형질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대부 신청 접수 및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자에게 대부함은 물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하고미 대부 중인 폐천부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사용허가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도유 폐천부지를 사용·수익 허가해 사용 중인 주민들에게 형질변경이나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해 사용 중일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 사용토록 하고”, “불법·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