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9~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도·행정시 보유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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