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시청 |
[뉴스스텝] 강릉시는 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 규제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 활동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생활 불편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애로 개선 분야로 나뉘며, 비규제, 유사제안,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법령과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사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 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게 되며, 향후 해당 내용을 활용한 추가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제안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일반공고·고시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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