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뉴스스텝]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개, 기초226개)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올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에 힘써왔다.

또한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규제심사와 조례 제·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했다. 그 결과 규제개선 노력과 규제종합계획 사업이행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앞서 파주시는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4건의 개선 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행안부 장관상(장려)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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