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청 |
[뉴스스텝]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지방세입 체납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내세운 올해 정리 목표는 총 505억 원 규모다. 지방세 391억 원과 세외수입 114억 원 등이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급·외제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금융자산 압류 및 공매, 가택수색, 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유가증권·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활용하고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확대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강력한 대응 절차 속에서도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체납 관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공정히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징수 체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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