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조주현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지(5G) 활용 차세대 지능형(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로,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현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을 찾았다.
부산시의 경우 ‘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스마트) 물류,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 3건은 ’21년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각각 ’22년 4월·7월 시행)됨에 따라, 동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19년에 이어 ‘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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