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용일 시의원(오른쪽)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8억 원 증액 요청을 환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6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하반기 목표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대는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며, 피해 보증금액도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적인 주거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제안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4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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