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구청 |
[뉴스스텝] 강동구는 기초연금 신청자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노후 생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강동형 안심노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한 대상자 가운데 경제활동 중단으로 소득단절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강동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3,273명에 달했다. 구는 신청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216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68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동 주민센터에 연계했다. 이들 중 58가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65세 A 어르신이 있다. A 어르신은 이혼 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올해 초 퇴사로 인해 소득이 끊긴 상태였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구청 안심복지조사팀의 기초연금 조사 결과와 동 복지플래너의 집중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도움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올해 7월 A 어르신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매월 약 67만 원의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비스 연계도 진행되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해 산출되나,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이 생계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구는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기초연금 신청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신청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등 정보 약자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사업이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주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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