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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승인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을 도내 최초로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횡성군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지역 시군이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의무 계획이다.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농촌공간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제도 방향을 조기에 반영해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10월까지 농식품부 전문가 컨설팅과 도 광역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후 지난 11월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된 계획안이 이번 강원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횡성군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취월장 횡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10년간 총 5,741억 원을 투자해 횡성군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계획을 통해 횡성군은 올해 농촌협약 사업 국비 약 300억 원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핵심 과제인 특화지구 시범사업 국비 50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약 3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도 관계자는 이를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농촌공간 관련 모든 재정 지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횡성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 광역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전문가 중점 컨설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횡성군은 농촌개발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026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횡성군이 도내에서 첫 사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다른 시군에서도 계획 수립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의 삶에 맞는 농촌공간 계획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다시 활력을 찾는 농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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