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성과 확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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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평형, 고품질 자재, 소셜믹스 등 양적 확대 넘어 품격있는 주거공급… 일상의 질 높여
▲ 서울시청

[뉴스스텝]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리내집’ 등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과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전 세계 도시시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도시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특별시 서울의 아젠다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60여개 도시 시장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노후주택 매입·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한편 넓은 평형과 고품질 자재 사용, 소셜믹스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임대주택 제공에 주력해온 정책적 노력이 주효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략의 대표사례로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SHift)’와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응은 물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을 북돋는 주택전략도 공유했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복잡하고 장기화된 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발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관련 규정을 완화 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공공은 공공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에 계획과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심의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강연을 마치며 오 시장은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Metropolis 40th Anniversary Seoul Congress)’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9월 29일(월)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도시의 미래(Metropolitan Futures)’를 주제로 반부패·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코엑스(COEX)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가 열린다.

앞서 전날 2일 오후에는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Chee Hong Tat)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등 양국의 공동 관심 정책과 주요 현안 관련 협력방안 논의했다.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는 미카엘 루드비히(Michael Ludwig) 오스트리아 빈시장, 피터 첸처(Peter Tschentscher) 독일 함부르크시장 등 도시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렸다. 이와 함께 친선우호 도시인 튀르키예 앙카라, 스페인 빌바오 등 글로벌 도시 리더들과도 비전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도 약속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전인 3일 10시'현지시간' 오 시장은 빈 박물관에서 마티 분즐(Matti Bunzl) 관장을 만나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서소문본관 리노베이션 현황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빈 박물관의 ▴공간 구성 ▴전시 운영 ▴시민 접근성 강화 전략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노하우 청취 후 서울시의 시민 친화적 문화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박물관·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확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959년 개관한 빈 박물관은 약 4년에 걸친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2023년 12월 재개관 후 연평균 관람객 수가 기존 13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공공문화시설 리노베이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도 2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앞두고 있다. 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인 만큼, 도시 중심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공간 재구성과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과 전시·수장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 확보로 관람 경험의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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