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7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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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뉴얼을 보완한 매뉴얼 시행으로 체계적인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 도모
▲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

[뉴스스텝]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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