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의원 “중대시민재해로 언제 이어질지 몰라, 선제적 예방책 수립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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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 콘크리트 쾅! 사람 위 지나는 노후 교량 10만㎡
▲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

[뉴스스텝] 지난 11일 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1교(중랑구) 아래를 달리던 자동차 두 대 위로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가 우르르 쏟아졌다. 교량 바닥판에서 가로·세로 1.5m 크기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다.

신내1교는 준공 후 31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이처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자동차전용도로 등) 119곳 중 30년을 넘긴 노후 교량(34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내리는 ‘박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청담대교, 홍제천고가교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56만2245㎡) 중 보행로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박락 취약부는 6만455㎡로, 이 중 2만7220㎡는 아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산책로, 횡단보도 등 콘크리트 교량이 보행로 위를 지나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구간을 ‘시민 접점구간’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당초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해 보행로 위 모든 취약부에 박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최종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그동안 박락 사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차도 위’ 노후 교량에서도 콘크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약 7만여㎡에 달한다는 점이다. 보행로가 아닌 차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작년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이뤄진 특별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노후 교량 보수지침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은 “보수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엔 다행히 차량 파손에 그쳤지만, 강변·하천 산책로와 차도 위를 많이 지나는 콘크리트 교량 특성상 언제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차도 위’ 구간을 포함해 선제적인 예방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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