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교육청 예산에 학교 통학로 주변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서울시 매칭 19억원) 빠르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을 향해“교육청이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수점검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업무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 같은데, 통학로 주변 안전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왜 단 한 푼도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서울 관내에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지적사항이 무려 1,699건이나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교육청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외부재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보호하고 강화할 책임이 있기에 그 어떤 정책이나 사업보다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외부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자체 예산 편성을 하고 이를 국비·시비 등과 매칭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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