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철규의원 및 도시공간본부장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이번에 신설된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 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 증가를 위해 4성급 이상 뿐만 아니라, 4성급 미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심부 내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3.9.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 특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30%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 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 개발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관광숙박시설 도입 유도를 위해 '2020 기본계획'에서도 3성급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들어간 바 있으며, '2025 기본계획'에서는 1성급 이상만 도입해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고 언급하며,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4성급 이상 개발해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무등록 에어비앤비 등 위법한 숙박 형태의 점검을 강화하는 시장 책무규정을 삽입하여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설명하며, “무등록 에어비앤비 등의 위법한 숙박시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4성급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숙박시설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2015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고가 숙박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지만 중고·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3, 4, 5성급 객실수는 1만실~1만5천실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오히려 1, 2성급 객실수는 5천실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하며, “숙박시설 유형별로 공급의 불균형이 있어보이는데, 4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제한한 것은 현실 반영이 잘 안됐다고 보인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과 숙박시설 유형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고하여 개정안 정비를 마무리하겠다.” 고 말했다.

황 의원은“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매우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다만 4성급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이 증가해야 불법숙박시설이 줄어들테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재고해달라.” 고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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