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계획된 공공기숙사 부지는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위치한 획지6구역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실제 거주자들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할 때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미아3 재개발정비사업은 기존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기숙사 추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분양 계약 당시 공공기숙사 설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일반분양자들의 불만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획지6구역의 종교용지의 용도변경 시에는 기숙사 외에도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서는 철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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