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친환경 급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급식 정책 모두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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