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고양시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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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명성 제고와 현실적 대안 마련 절실”
▲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고양시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자료화면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질의의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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